새정부는 코로나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채무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 폐업 이후 재기 지원까지 폭넓은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 발표된 추경 예산안에도 이들 사업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및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재도전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공식 포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자체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청, 구청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시 현장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화폐 지급이나 소상공인 안전망 프로그램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앱, 각 지자체의 전용 앱을 활용하면 보다 빠르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 스캔 및 업로드, 결과 확인까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특히 앱을 통한 신청은 접수 후 알림 기능을 통해 실시간 상태 확인이 가능해 최근 가장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 대상 조건
자영업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주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창업 후 7년 이내의 초기 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하락했거나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의 우선 대상입니다. 더불어 폐업 후 재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격 조건은 사업자 유형(법인 또는 개인), 업종(소상공인 보호 대상 업종), 자산 규모,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지방세 체납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자, 고의적 부실 경영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연매출 10억 이하, 신용등급 하락 | 채무 최대 90% 감면, 20년 상환 |
| 유형 2 | 코로나 피해 사업자 (2020~2022) | 소비쿠폰, 지역화폐, 대환대출 제공 |
| 유형 3 | 폐업 후 재창업 희망 | 폐업지원금, 재도전 창업자금 지원 |
| 유형 4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영업자 | 상환 유예, 이자 보전, 임대료 지원 |
| 유형 5 | 인구감소지역 및 고위험 업종 운영 | 지역화폐 할인율 최대 15%, 소비 장려 |